-
"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…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" 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
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·경 수사권 조정과 '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'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
-
행안부 안에 경찰국…결국 31년만에 부활
이상민 행안부 장관(가운데)이 지난 9일 서울 경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[뉴스1] 행정안전부가 장관 직속 ‘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’(자문위)를 통해 검·경 수사
-
31년전 사라진 '경찰국' 부활한다…"장관 인사 제청권 정상화"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. 이날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나눴다. [뉴스1]
-
이상민 행안장관 “경찰청장 선임, 필요하다면 면접할 것”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. 이날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나눴다. 뉴스1 치안정감
-
경찰청장 윤희근 유력…이상민이 면접하고 한동훈이 인사검증
8일 경찰 치안정감 보직 인사가 발표되고 경찰청장 인사가 다가오면서 새로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 ‘1호’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
-
"경찰통제 우려" VS "제청 전 알아야"...행안장관, 경찰청장 후보군 “이례적 만남” 논란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습.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따로 만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. 경찰 안팎에서 “다음 달 23일로 임
-
"시어머니 많아졌다"…경찰청장도 "독립성 존중돼야" 견제구
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산하 ‘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(자문위)’에서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했다. “경
-
법무부 검찰국처럼, 행안부에 경찰국 검토…독립성 논란 예고
행정안전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. 사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습. 뉴스1 행정안전부가 31년 만에
-
한동훈만 '尹복심' 아니다...이상민 장관 임명에 숨은 뜻[장세정의 시선]
장세정 논설위원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. 윤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두 장관을 꼽으라면
-
[한중비전포럼⑥] “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…한국인 구금 대비도” [전문]
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.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
-
[월간중앙] 진보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
북한 개별 관광, 남북관계 급진전이 주한미군 감축 부를 수도 노조 등 정권 창출 세력의 이권 배분 우선시… 정치적 무책임 확산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, 이낙연 전 국무총
-
[월간중앙 특별기획] 경찰은 해결, 민간은 예방 범죄 없는 사회 만드는 ‘투톱’
서울시청 등 20개 공공기관·기업·사회단체 수상 영예… 가로등 교체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범죄예방 첫걸음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이 10월 26일 서울 서소문로
-
[월간중앙 특별기획] “민간의 자발적 참여 눈에 띄어 공기업의 적극적 동참 필요해”
무너진 공동체 회복은 한국 사회의 주요 어젠다…영국·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 활동이 활발 이종수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심사위원장이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들
-
[월간중앙] 대한민국 비밀예산 '묻지마 특수활동비' 1조원의 행방
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. ■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, 퇴임 후 챙겨 가도 ‘모르쇠’ ■
-
외교부, 통상기능 다시 가져간다
문재인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떼내 다시 외교부로 복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. 외교부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외교부에
-
[뉴스 클립] 뉴스 인 뉴스 국가기록물의 모든 것
이윤석 기자 ‘역사’는 ‘기록’에서 시작되고, 기록이 있어 역사가 존재합니다. 국가 기록물의 보존·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. 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’ 전진한 소장은 “기록은
-
[논쟁과 대안: 자치경찰제 도입 논란] "주민밀착형 서비스 가능"
정부는 4일 자치경찰법을 입법예고했다.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0년이 된 상황에서 자치 행정의 중요한 부분인 경찰 역시 분권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. 그러
-
제2건국위 정부혁신팀,감사원.법무부등 개혁논의
'제2건국위' 가 정부 부처의 역할분담과 감사원.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수정부기관의 구조개혁 추진을 논의, 초법 (超法) 기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. 제2건국위는